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를 두고 여야의 대응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IAEA 보고서의 신뢰성을 부각하면서 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통령 탄핵' 의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 등에 사용된 기금 중 5천824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또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략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
민주노총이 3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오는 15일까지 산별노조 순환 파업 형태로 진행될 이번 파업에는 조합원 120만명 가운데 4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예상대로 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금속노조 소속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 노..
6월 무역수지가 11억3천만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542억4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은 531억1천만달러로 작년과 비교해 11.7% 감소했다. 지난달 수출과 수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거 교체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을 지명하면서 차관 12명과 차관급 1명을 바꿨다. 지난달 2차관이 경질된 산업부를 포함하면 정부 부처 19개 중 12개 부처, 13명의 차관이 바뀌..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지만, 기상청 예보나 전문가들의 분석을 볼 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올여름 장마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기간이 길고 강수량도 많아질 전망이다. 장마가 끝난 후에도..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이 일단락됐다. 일본은 27일 무기개발 등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출 심사 우대국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로 한국을 재지정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
작년 말 정부가 공포한 '만(滿)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민법 개정안)이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각 법령과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이 계산법이 달라 일상생활에서의 혼선은 물론이고 ..
우크라이나전에 참전 중이던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을 일으키며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자신들의 후방 캠프를 미사일로 공격했다면서 러시아군 수뇌부의 처벌을 요구한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를 벗어나 러시아로 진입한 뒤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 거침없이 진..
경기 수원의 한 가정집에서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편과 사이에 이미 세 자녀를 둔 친모는 2018년, 2019년 각각 아기를 낳았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모두 출산 당일 두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기 집 냉장고에..
교육부가 21일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예정대로 전면 시행하고, 교과 공부가 본격화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
지난 이틀간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꽉 막힌 정국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는 듯하다. 국정 상황에 대한 여야의 뚜렷한 시각차가 확인됐고 해법도 제각각이었다. 다만 몇몇 사안에서 나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19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 이번 파리 총회에선 2030년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에 나선 후보국 프레젠테이션(PT)에 한국 측 연사로 나서 부산의 엑스포 유치 의지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중은 미중 간의 '정찰 풍선' 갈등으로 연기됐다가 4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2021년 1월) 이후 미국 외교 수장의 첫 방중이자 미 최고위급..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일 브리핑을 15일 시작했다. 오염수 방류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커지는 우려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다. 이날 브리핑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어떤 문제..
한중 관계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직접적 도화선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도발적 발언이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겨냥해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하고 있는데, 중국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정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13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
서울시가 12일 올해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여름 장마를 앞두고 서울에서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주택 중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곳은 지난 5일 기준으로 약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전이 완료된 곳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8% ..
우리나라의 남녀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7번째로 크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1일 OECD의 성평등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의 성별 격차는 2021년 기준 18.1%로 OECD 평균인 10.9%보다 7.2%포인트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도 한국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다. OECD는 7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정부(1.6%), 한국은행(1.4%), 국제통화기금(IMF·1.5%),..